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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교체설 ‘모락모락’… 부담스런 성배 누가 드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7-22 14:46:26
  • 수정 2015-07-28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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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 지낸 최원영 靑 고용복지수석 유력, 메르스 책임론·비의료인 걸림돌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왼쪽)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전문성에 청와대 일각 추천에 급부상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박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감 … 불통·親대형병원 성향 문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종식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대응 논란을 야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8월 중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장관으로 누가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도 복지부장관 교체를 강력히 원하고 분위기다. 지난달 중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0.4%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9.7%에 불과했다.
문 장관도 메르스 사태 이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여러차례 하며 장관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 직책은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의미에서 ‘독이 든 성배’로 표현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굵직한 이슈가 많다보니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고 여론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에 임명된 문 장관의 경우 임기가 비교적 긴 편이다.

현재 문 장관 후임으로 언급되는 인물로는 복지부차관을 지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이 꼽히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을 거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최원영 수석과 성상철 이사장의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정가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종구 교수를 히든 카드로 꼽는다.

최 수석은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를 거쳐 복지부에서 근무했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업무파악도가 높고, 이로 인해 장관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서 메르스 사태도 직접 겪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다른 장관직에 비해 ‘보은성 인사’ 경향이 짙다는 점도 최 수석의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전 정권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근거리에서 보좌 업무를 수행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책과 같다”며 “고용복지수석으로서 대통령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조언해 온 최 수석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 의료인이 아닌 정통관료 출신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전문가, 즉 의사 출신 장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통관료 출신의 장관 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인사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은 의료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의사 출신을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최 수석도 메르스 확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장관 후보자가 되더라도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지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종구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문성이 돋보이는 데다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강력 추천하고 있다는 후문으로 최근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한편 적잖은 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청문회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다른 유력 장관 후보자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이다. 성 이사장은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남고 선후배지간으로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TK계의 대부’로서 1976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신현확 전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정형외과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달렸고 이사장 취임 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 출신인데다 여전히 의료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복지부장관을 맡기에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이나 친(親) 대형병원적인 성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건보공단 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취임식을 강행함으로써 취임 직후부터 불통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0순위에서 급격히 밀려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재경부 출신으로 복지부장관에 임명됐던 임채민 전 장관처럼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인사가 아니어서 재경부 실세들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성으로서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안 원장의 경우 취임 후 수차례 “정계 진출에는 뜻이 없고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에만 힘쓸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문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연금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연금전문가를 경질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는 말도 나온다.

이른바 ‘박근혜 수첩’에 오래 전에 올라 있어야 자리에 앉혀준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혀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가 국민 예상과 정서를 벗어나고, 의외 인물이 발탁되는 경우가 잦아 이번에도 예측불가 인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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