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구체적 안 미제출 … 23일 의협 입장 발표, 설명회 개최는 불확실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해왔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합의했지만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구체적 안은 정부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난 3월 17일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등 38개 과제의 논의도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통보에 의협은 정부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정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의협측 간사인 김길수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자유롭게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의협 결정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논의의 잠정 중단을 통보한 복지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설명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평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다른 의사 단체들은 의료계가 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하면 정부에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는 명분만 준다”며 설명회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