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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40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6-16 20:20:04
  • 수정 2014-06-19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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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 0.7%p 늘어, 인정기준 완화 및 노령인구 증가 원인 … 1인당 평균 보험료 2516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출된 급여비는 3조5234억원으로 이 중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원(8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516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16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68만6000여명(11.1%)이 장기요양을 신청했고, 이 중 37만8000명이 인정등급인 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수혜자 비율)은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었는데, 이는 후기 노령인구(75세 이상)의 증가 및 인정기준 완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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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5234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보공단 부담액은 3조830억원(87.5%)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2012년보다 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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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 3조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48.2%), 시설급여는 1조5966억원이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이 79.0%,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는 1만5704개소로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2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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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는 25만2663명으로 2012년보다 8.2%,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11.2%.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1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간호사의 경우 2009년부터 종사인력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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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5421억원으로 이 중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5696원,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5079억원이었으며, 누적징수율은 98.7%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12년보다 0.2%p 증가했다. 직역별로는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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