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신임 대한병원협회장 등 병협 임원진이 29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과 3대 비급여 개선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병원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의료공급체계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큰 틀에서의 전격적 재건축을 통해 의료공급자, 정책자,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박상근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은 29일 오전 11시에 서울 마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주요 현안인 수가협상, 3대 비급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저수가·저부담·저급여가 30년 넘게 지속되고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병원 경영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환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가 시급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병협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경영 정상화, 대국민 신뢰 회복, 의료산업화 경쟁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가결정체계 관련 각종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선진의료 및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또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를 신설, 양질의 임상 질지표를 개발해 불합리한 심사평가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3대 비급여, 수련환경 개선, 수가협상 등 사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등 모든 병원이 적자로 전환됐다”며 “병원경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급여비 증가가 실제 병원의 수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카드수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의료 외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올 하반기부터 3대 비급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가인상 외에는 어려운 병원살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응기 병협 보험위원장은 “대학병원 교수로서, 의사로서 돈 관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끄럽지만 병원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부득이 수가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내 수가협상 구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안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불과한 것으로 이같은 행태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병원계를 짓눌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0%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뿌리가 튼튼한 의료복지를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일 병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중소병원은 대학병원보다 전체적인 경영상황 더 어렵기 때문에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3대 비급여의 경우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공공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며 “선택진료 의사 수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은 병원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기사화된 의정협의체 참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에서 결정한 제3의 평가기관에는 참여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