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9만250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비로 15만9345원을 수령해 약 1.7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분석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비로 11만7020원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1배였다.

보험료 하위 계층 중 지역가입자는 1만562원을 납부하고 10만7620원을 받아 10.19배, 직장가입자는 3만569원을 부담하고 12만2991원을 수령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이 4.02배였다.

상위 20% 계층 중 지역가입자는 20만9806원을 부담하고 19만210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21만8440원을 납부하고 26만9203원을 수령해 1.23배의 혜택을 받았다.

2008~2013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상위 20%에서는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60세 이상이 2.47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가입자는 60세 이상이 2.55배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진료비는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0%는 전체 진료비의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으며, 하위 20%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24.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상위 20% 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 하위 20%는 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었던 1569만5000명 중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적은 가입자는 853만3000명(54.4%)이었다. 급여비 혜택이 보험료보다 1~2배 많은 가입자는 284만5000명, 5배 많은 가입자는 16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중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적은 가입자는 350만9000세대,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가입자는 38만7000명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적은 가입자는 502만3000명, 급여비가 10배 이상 많은 가입자는 35만5000명이었다.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84만명(7.6%)은 1년 동안 단 한번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에 속하는 530만5000명 중 48만4000명(9.1%)이, 상위 20% 계층의 경우 1022만명 중 61만3000명이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의료 미이용률이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