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노인·장애인의 1인당 진료비가 국내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10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이 머찬트 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청(CMS) 국장은 11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 CMS 관계자가 국내에서 미국내 사회보험(공적 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 학술대회가 처음이다.

머찬트 국장팀의 조사결과 미국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 급여의 경우 약 5000만명에 537조원(5370억 달러)을 지출하고 있다. 또 약 50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여성·아동·소아·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보험, 요양원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는 약 620조원을 지출하고 이 중 연방정부 전체 재정의 60%인 415조원(4150억달러)을 지원한다.

메디케어 건강보험프로그램 중 PartA로 불리는 병원 입원보험은 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의 2.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징수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Part B는 의원·병원 외래진료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재정의 75%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25%는 월 11만원(109달러)의 가입자 월보험료로 충당된다.

머찬트 국장은 “CMS는 계속 늘어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입원에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자를 너무 빨리 퇴원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 질관리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CMS는 의료수가를 결정하거나 의료행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단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 참여할 병원 및 의원조직과 가격을 협상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의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