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지지하는 전공의들이 1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 모여있다.

1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동네의원들과 60여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총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개원가의 실제 휴진율이 30%에 못 미쳐 예상보다 파급력이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파업은 의료영리화 및 원격진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겪을 환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6월 복지부는 국내 현실에서 원격진료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경제부처의 압박으로 태도를 180도 선회했다”며 “전문가집단인 의협의 말을 믿을 것인지, 중간에 말을 바꾼 정부의 말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법부터 제정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한 주장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는 의사들을 투사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오만에서 비롯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의 양심, 의사들의 목소리, 국민의 신음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젊은 전공의들이 참여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만7000여명의 전공의 중 7190명(42.3%)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병원 중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3160명, 강원도 370명, 충청도 500명, 대구·경북 980명, 전남·전북 680명, 부산·경남 1500명이었다. 10일 의협회관은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1600여명의 전공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은 힘없는 88만원세대 노동자일 뿐”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 파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처방과 진단을 강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가짜 의료행위로써 전공의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진짜 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파업종료 시각인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전원 근무지로 복귀할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도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 및 보건의료인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정당·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단체와 청와대간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도 실제 휴진에 들어간 개원가의 비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조사결과 10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2만8961곳의 의원 중 8339곳만 휴진에 들어갔으며 휴진율은 29.1%였다. 이 중 서울은 휴진율이 19.7%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10일 오후 7시 10분경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며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행위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수련시간 상하제 도입 등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한 바 있다”며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믿고 수련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협이 요구한 여러 현안들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파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태냈다. 정홍원 국무청리는 “정부와 협의한 사항을 부인하고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휴진의 근본적인 목표가 수가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대한 불만과 원격의료 등에 대한 동네의원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며 “정부와 의사들의 힘싸움에서 국민 건강권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네의원의 휴진여부를 알고 싶다면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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