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전 7시에 서울 마포동 병협회관에서 비급여제도 개편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오병희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 이철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연세의료원장), 김성덕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중앙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재원 확보방안 구체적 제시 △소비자·공급자·정부간 사회적 합의 △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 해결책 제시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급여 수가 우선 보전 등을 요구했다.

병원계 대표자들은 회의 후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투입 및 손실분 확충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행태는 병원존립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들은 경제불황, 포괄수가제 실시, 카드수수료 인상,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비급여 확대라는 강력한 폭탄을 맞은 격”이라며 “그동안 선택진료·상급병실제도를 개선하는 데 따른 병원재정 손실분을 정부가 100%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수익은 전년대비 36.5%, 순이익은 12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23개 병원이 순이익에서 적자를 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마련됐다”며 “이를 무시한 정부 정책안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혔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면피용으로 병원계 의견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참석했던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기획조정실장들이 중간에 그만 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병원계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국내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이같은 상황을 맞이해 유감”이라며 “의료계 위기는 진료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원래 기능인 교육·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계 대표자들은 “의료산업이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중대한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들은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