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인 80.1년보다 길었다. 이는 일본(82.7년), 프랑스(82.2년), 스웨덴(81.9년)에 이어 영국(81.1년)과 같은 공동 4위 수준이며, 독일(80.8)과 미국(78.7년) 보다 긴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으로, OECD 남녀 평균 기대수명(여성 82.8년, 남성 77.3년)보다 길었다.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상태, 주요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질(質)과 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의 주요 내용을 분석 및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모든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남성은 290.0명으로 OECD 평균인 277.7명보다 많았다. 반면 여성은 119.9명으로 평균인 165.8명보다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남성이 42.3명으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그러나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79.7명으로 OECD 평균인 69.1명보다 많았다.
0~14세 아동의 1형 당뇨병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1명으로 17.2명인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20~79세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7.7%로 평균보다 0.8%p 높았다.
주류 소비량과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15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은 23.2%로 평균보다 3%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보다 적었다. 마찬가지로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8.0명으로 평균인 10.6명보다 적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의료인력의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OECD 평균과 2배 가까이 차이났다. 반면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총 병상 수는 1000명당 9.6병상으로 13.4병상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4일로 회원국 평균인 8.0일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21.3대,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는 35.9대로 모두 회원국 평균보다 많았다.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로 회원국 평균보다 6.5%p 가량 높아 정신보건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하게 관리하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9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를 기록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9.3%보다 낮은 수치다.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17.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의 56.6%를 차지했다. 회원국 평균은 72.4%로 나타났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조1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의 36.8%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한 것으로 OECD 평균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조4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의 21.2%를 차지했다. 지출 비율은 2008년의 22.5%보다 감소했지만 지출액은 오히려 28.7% 증가했다.
201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로 회원국 평균보다 4%p 낮았지만 2050년에는 고령층 인구가 평균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으로 OECD 평균인 49.1병상보다 적었다. 장기요양 병상 수는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순으로 많았다.
OECD는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회원국의 전문기관(전문가)이 작성·제출한 자료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검증한다. 이후 검증이 끝난 자료를 2년에 한번씩 회원국에 배포한다.
이 자료는 객관적이고, 포괄 범위가 방대하며,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E는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의 3분의 1에서 보건의료비, 특히 약제비·인건비·예방사업 등이 감소한 것에 주목했다. OECD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 부담의 상승은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