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를 조사한 결과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았다. 심장·뇌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높은 편이었다.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질환별로 보면 암이 가장 많았고 희귀난치성질환이 뒤를 이었다. 암 관련 요구 내용은 보험적용이 안된 고가항암제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등이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질환(팔로4징증, 시신경척수염, 폐이식 환자 등) 종류 확대, 비급여 신약의 급여화,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심장질환과 관련한 요구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터·스텐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개수 확대,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의 급여화 등이 꼽혔다.
뇌혈관질환 경우 영상검사 및 약제의 보험적용 확대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수요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선택진료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청취는 3월 27일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실시됐다. 환자단체·전문학회와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 형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 등에서 매주 1~2회 개최된다.


☞ 용어설명 팔로4징증(Tetralogy of Follot)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간 벽 결손, 대동맥 기승(대동맥 위치가 오른쪽에 치우침), 우심실 비대 등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갖고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