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승격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 국정과제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수행함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의료 및 복지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반드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제도의 도입모형을 구체화해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고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보험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이달 중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노인틀니 급여도 적용대상을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에 7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 깔때기’ 해소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때기(복지업무 인력이 부족해 복지 혜택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 해소가 시급하다”며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며 이를 위해 오는 6월에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 오어 낫싱’ 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복지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오는 4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사업 육성 전략

복지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계의 보건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IT 융합 의료 서비스로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방과후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복지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맞벌이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낮추기 위해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시설 보육료의 부모 추가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 30만원선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200개씩 총 2175개 확충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에서 5~6등급으로),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