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가 늘어나고, 출산에 두려움이 있는 35세 이상 산모를 위해 분만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야간에 소아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을 찾도록 유도해 응급실은 본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아는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야간 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부모들이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막기 위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출산에 두려움이 있는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시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 30%를 가산해 병원에서 산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임기 여성의 1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 감소, 조기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해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의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할 방침이다. 신생아와 산모는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어 수가를 인상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86개로 전체 중환자실 307개의 28%에 불과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사항 중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료,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 인상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