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안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등 6곳이 상위 40% 기관으로 선정됐다.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원주기독병원은 중위 40% 기관으로 평가됐다.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은 하위 20%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9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13개 등 총452개 병원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진행했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 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264개(58.4%)가 법적 지정 기준을 충족했으며,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 포인트 향상됐다. 하지만 188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93.8%) 및 지역응급의료센터(86.6%)는 높은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46.0%)은 낮게 나타났다. 권역센터는 2010년 87.5%에서 2011년 93.8%로, 지역센터는 2010년 81.2%에서 2011년 86.6%로, 지역기관은 2010년 34.7%에서 2011년 46.0%로 증가했다. 세부영역별 충족률을 살펴보면 인력영역은 59.1%로 가장 낮았지만 시설영역과 장비영역은 93.6%로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응급의료 전문의 배출이 부족하고 고질적인 구인난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독극물 전문인 서울아산병원과 외상 전문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기준 미충족으로 분류됐다. 두 병원 관계자들은 “서울에 위치한 특성상 농약 등 독극물 중독 환자나 교통사고 등 외상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문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복지부에 반납하고 작년에 이미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돌아섰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기간 중에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남아서 부득이 불명예스런 미충족으로 분류됐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면적도 2배로 넓혔는데 이런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쉬워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452개 의료기관 중 현황조사 대상기관(24개),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67개), 질평가 하위 20% 의료기관(50개)를 제외한 211개 의료기관에 대해 2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질평가 결과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 외에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보조금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2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억3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60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충족률 및 적정 응급의료기관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해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교부금을 조정,교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에 48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에 400억원 등을 배정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은 군 지역(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과 응급진료권(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이다.
복지부는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여전히 42%(지역기관의 경우 53%)에 이르고 △인력 기준 충족률이 여전히 낮으며 △지역적 격차로 적정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반면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 수요 및 변화에 대응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응급실 이용자수는 2007년 838만명에서 2011년 1032만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 급증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병원도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응급의료환자 1000만명 중 300만명 정도는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을 인식해 응급실 이용료 인상을 통해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마련, 올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