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나 무형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 지급 근거가 신설됐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