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실시는 찬성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급여비가 매년 11~12%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5% 증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현실화 될 것이며 건강보험시스템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올해 5조4000억원, 2020년 11조8000억원, 2040년 49조2000억원, 2060년 86조3000억원으로 재정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고 과잉진료를 줄인다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정부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가 의료기관을 평가, 규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이후 국민, 의료계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18개 질 평가지표를 개발, 급여비 감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18개 지표로 전국 3282개 의료기관을 정확히 판단•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질이 떨어지는 곳은 자연도태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동일한 진료비만 인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이 제도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예상대로 경쟁이 이뤄진다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동네 병의원 보다는 종합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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