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병원간 의사소통이 막혀 포괄수가제 추진 등에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서울대병원이 주최한 ‘제15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과장은  ‘건강보험정책 방향 적정진료측면으로’란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책은 보건당국과 병원간 상호협력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관련, “제도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점차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새로운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조정기전을 통해 포괄수가제에 넣을지 비급여로 둘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영상진단 수가 인하, 응급실 야간당직 전문의 대기 의무화, 포괄수가제, 선택진료(특진) 의사 자격제한, 임의 비급여 논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강압적 리베이트 단속 등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은 예측 가능한 소통이 없고 사후방편식 정책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병원 측은 “적정수가를 근본적으로 새로 설정할 때가 됐다”며 “적정수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시술 빈도수 등의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정확한 원가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과장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때 정책결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신의료기술 발전에 도전하는 국내 병원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