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왔다. 정부는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완전 해제하며 방역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는 50인 이상의 야외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대표 표본 1만 명(만 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보다 약 1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재택치료를 하고 계시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께서는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다”며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유행 상황, 차단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자문위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와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