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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개식용 허용·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1-04 15:19:36
  • 수정 2021-11-04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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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철회 해달라 청와대 의견서에 답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31일 국민의힘 본경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 식용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지시 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육견협회가 지난달 보낸 의견서에 대한 답신 공문에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식약처가 주관부처로서 입장을 정해 답신을 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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