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초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된다.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선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과제다. 4주 동안 해보고 2주간 평가하는 6주 간격을 기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 백신 패스 전면 도입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 인원의 50%까지,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비말이 발생하는 기도·찬송·실내취식은 1단계에서는 금지되고 2·3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사적모임 10인까지 확대

당장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일상회복에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풀리는 것은 물론 사적모임 규모도 수도권 지역까지 10인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 지역도 모임 허용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접종·미접종 등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되, 식당·카페의 경우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일부 제안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적모임 10명 제한은 일상회복 1단계는 물론 2단계가 시행될 12월 중순부터 1월 말쯤까지 계속 이어나가다, 내년 2월 이후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없애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유지... 확진자 폭증땐 비상계획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실외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다.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라 접종률이 70% 이상 올라왔지만,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선 그간에도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건 당국은 최근 독일 코호연구소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접종률 85% 이상 달성 시 영업 제한 등과 같은 방역 조처 없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노(no) 마스크'를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 다시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안심콜과 같은 핵심 수칙은 현행과 같이 의무화된다.다만 이 같은 방안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핵심 수칙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등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일상회복에 따라 직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면 활동이 늘며 감염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 과부하 위기가 오게 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된다. 이날 정부는 “현재로선 일일 확진자 5000명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최소 4주간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