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0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52명 늘어 누적 23만285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2001명, 해외유입이 51명이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일괄 적용 중이다. 특히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저녁 9시는 정말 죽으라는 것” 자영업자들 분통
한편 벼랑끝에 모린 자영업자들은 “9시 영업제한은 진짜 죽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촛불 들고 싶다.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손해 감수하고 충실히 협조 잘했는데 이건 정말 다 죽으란 소리”라며 “이젠 포기다. 넌덜머리가 난다”라고 했다.
다른 회원은 “기가 차서 놀랍지도 않고 화도 안 난다. 호프집, 고깃집 등은 밤 9시까지면 아예 손님이 안 온다. (영업제한) 시간은 좀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여버렸다. 국민 봉기 일어나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정말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쥐어짜는 진짜 저의가 무엇인가. 진짜 코로나 때문이 맞는 건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좀 줄이고 싶은 건가? 인구가 너무 많아 자살률을 높이려는 건가?”라며 “9시는 진짜 죽으라는 거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나 좀 알고 죽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달라”라는 호소도 있었다.
거리두기 4단계 유지하더라도 유치원, 초1·2, 고3은 매일 등교
오는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교 3학년생들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른 학년들도 4단계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내놓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한 달 반 만에 수정했다. 기존 방안대로라면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 학생들 등교는 전면 중지되고, 3단계의 비수도권 학생들은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학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해 2학기 등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교육부 수정안에 따르면 일단 8월 셋째 주에 본격 시작하는 개학일부터 9월 5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3만 매일 등교한다.
초등 3~6학년은 원격 수업만 가능하고, 중학생과 고교 1~2학년은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한다. 3단계 지역에선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 3~6학년은 정원의 4분의 3, 중학생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