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의혹 공방, 병원장 재소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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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등록 2020-10-16 10:48:22
수정 2020-10-19 01:38:33

작년 1400억원 계열사에 지출, ‘회계상 이익축소’ 지적 … 고영인 의원 “병원 해명 납득 안 돼”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고영인 의원 측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감장에서 언급됐던 대로 해명이 석연치 않으면 22일 종합국감에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의원 측에 필요한 자료 보내 소명” … 고 의원 “아산, 세브란스보다 외부용역비 커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사용한 외주용역비 1789억원 중 79%에 해당하는 1412억원을 삼성 계열사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용역비가 병상수가 더 많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비해서 몇 배가 넘는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병원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외주용역비 항목 중 성균관대 의대 전임교원 용역비가 1112억원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용역비는 타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은 “공개경쟁 영역에서 벗어난 불공정 외주용역 계약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2일 종합국감에서 권오정 병원장이 다시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보완자료를 정리해 고 의원 측에 전달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3,14,15일 3차례의 자료 제출 및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영인 의원 측은 병원 측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 측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보내온 자료들은 계속 살펴보고 있으나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의혹들이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교원 용역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사용 용역비의 상당수가 계열사에 지불됐는데 병원 이익을 줄여 계열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끼고 계열사를 키운 것을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원실의 질문과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보안과 데이터 관리에 예민한 병원 특성상 거래처를 자주 바꾸지 못하는 것뿐 업체 선정과 비용 등에 있어 불법적인 부분은 일절 없다”고 단언했다

고 의원 측은 병원 측의 해명자료를 모두 검토 한 후 다음 주 중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계열사 주식 5000억원대 소유한 병원재단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 회계상 이익 축소 지적도

쟁점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다.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 2019년은 전체 외주용역비 1789억원 가운데 계열사에 1412억원, 2018년은 1737억원 중에 1254억원이 계열사에 지급됐다.

서울삼성병원이 작년에 계열사에 지출한 외주용역비의 삼성생명보험 548억원,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291억원, 에스원 287억원, 삼성SDS 241억원 등 총 1412억원이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2019년 계열사에 지급한 외주용역비는 병상 수가 400여개 더 많은 신촌세브란스의 전체 외주용역비 827억원보다 585억원 더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은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관계사들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삼성물산(2170억원대, 지분율1.05%), 삼성생명(3248억원대, 지분율 2.18%) 등 5000억원대의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단에서 계열사들의 적잖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계열사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유지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계사가 그룹 계열사에 대형 용역을 맞기는 일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요건에 충족된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미심쩍은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계열사에 지불한 외주용역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감추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앞서 대형병원들이 회계상 이익울 축소해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이 보유한 1000만명의 의료데이터를 삼성SDS가 관리하는 게 일감몰아주기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원격진료)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고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보안‧안전 상 업체 변경 어려워” … 다른 분야는 공정 경쟁 선정

삼성서울병원은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외주용역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의대 전임교원 용역비 1112억원을 제외하면 타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교원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나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 의대 협력병원으로 의대 교수 파견 대가를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처리해 성균관대에 지급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 임금이 회계상 용역비로 처리돼 용역비 지출액이 커 보일 뿐 이를 제외한 외주용역비는 677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677억원은 병상당 3400만원, 외부용역 1인당 5300만원 수준으로 타 병원과 유사하다”며 “청소도 인당 청소 면적이 큰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타 병원과 유사한 수준이고 주차관리비는 22억원으로 타 병원(17억~18억원)과 비교해 작지 않으나 (고 의원 측이) 2.2억원으로 (너무 작다고) 잘못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핵심이 되는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열사 거래액 1412억원 중 건물 임차료는 거래 당사자(입주해 있는 계열사)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개원 시 세팅해 운영돼 온 전산, 시설·설비, 급식운영 용역은 변경시 병원 운영 특성상 보안성과 안전성, 품질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자 정보 등으로 보안과 안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병원으로서는 거래 업체를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기존 업체와 장기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는 해명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최근 모 대형병원이 계열이 다른 보안업체를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며 “환자와 환자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예민한 만큼 잘 알고 오랫동안 일한 계열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안전 등 예민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공정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며 “환자식은 삼성 계일인 ‘웰스토리’지만, 외부건물 직원식당은 계열사가 아닌 ‘풀무원’이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고영인 의원실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소명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 측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다음주 종합국감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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