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은 13% 수준으로 프랑스, 일본, 대만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물렀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거두는 구조다. 이른바 비스마르크식+베버리즘의 혼합형 복지제도를 선택했다. 사용자의 보험료율은 13% 수준이다.

국가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은 일본 27.4%(2016년), 대만 23.1%(2016년)로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노령화·조합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연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조합 간 이전과 국고 지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급여 지출의 정률을 보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주도형 건강보험의 발전 경로에 따라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6.7%(2017년)로 낮았지만, 2007년 1.6%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독일은 조합주의에서 정부 개입 최소화를 선호하지만 아동·임신·출산과 같은 가족정책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 분야에 대해 보험 외 급여에 대해 국가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부담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가 이런 개혁의 배경이다. 보험료 수입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들 국가는 보험료 수입 외에 준조세 및 목적세 부과를 통한 재정 지원, 노인의료비 보조, 아동 및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및 지출 지원, 보험료 보조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유지하되 재정 적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 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