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관련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그마저도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 및 장비비다.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특히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들도 역량을 갖췄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 우선 기존 치료제 개발 연구비를 쓰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1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융자사업보다는 소득세, 4대보험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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