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혁신신약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을 우대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 공고한 것과 관련,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사가 개발한 신약과 다국적사의 신약 간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전세계 사람이 공유할 때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제약기업의 가치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새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신약 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우대요건은 투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한국의 제약산업발전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