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는 6일 “치협의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며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앞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120만~130만원 선이다. 50%의 본인부담금비율을 적용하면 환자는 6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정책 영향으로 개원가의 임플란트시술 평균 가격은 이미 80만~90만원 대로 떨어졌으며, 이벤트성으로 60만~70만원대 가격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 ‘보험적용을 받으면 반값임플란트인 줄 알았더니 제값임플란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유디치과 측은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게 뻔한 상황에서 이를 달가워할 리 없는 치협이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낮아져 실제 환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면 체감상 반값임플란트로 느껴져 여론의 보험수가 인하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협이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병원은 이같은 치협의 전략적 주장을 ‘조삼모사’라고 평가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 회장은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줄어도 환자에게 받을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니 치과의사들의 수익은 그대로”라며 “결국 수익은 포기 못하겠으니 싼 것처럼 보이게만 하고 치과의사의 수익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달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디치과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인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반값의료정책포럼(대표 고광욱)은 적정 보험임플란트 수가로 70만원을 제시했다. 개원가의 관행수가가 이미 평균 80만원 선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당연히 그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70만원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대로 50%여도 환자는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0%로 내려간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1만원으로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포럼은 또 현실적인 수가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결국 의료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비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므로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고광욱 대표는 “본인부담금비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성”이라며 “일단 비현실적인 수가를 조정해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뒤 여유분의 재정을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사용할지 아니면 보험적용 대상 확대에 사용할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