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내 신약 가격은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혁신적 신약 발매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국내 약가제도의 현 상황을 진단한 ‘제약산업 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29일 내고 지나치게 낮은 약가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증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4년간 국내 특허의약품 약가인하 폭은 평균 17%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수치인 9%에 비해 2배 이상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2007년 8월 이후 전체 신약의 보험등재 성공률은 약 74%로 이 중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 등 혁신성이 강조되는 의약품군의 보험등재율은 각각 58%와 61%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더욱 낮았다고 분석했다.

KRPIA는 이에 혁신적인 신약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비용효과성’ 위주의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를 개선하고 혁신성을 고려한 평가 유연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위험분담제·경제성평가 특례 적용대상 확대 △희귀의약품 등 대체제 없는 신약의 신속한 등재 및 외국 수준 약가제도 보장 △통합적 약가 사후관리 규정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KRPIA 측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행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으로 재정 지출분이 늘더라도 기존 엄격한 약가관리 정책으로 절감되는 비용보다 적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6~2020년 5년간 특허만료·실거래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누적 의약품비를 약 1조4000억원(전체 의약품비의 8.4%)으로 추산했다. 협회의 제안이 반영될 경우 2020년까지 누적되는 증가분은 약 5000억원(전체 약품비의 3.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