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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추정인구는 273만명, 인구 1만명당 559명 수준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4-19 12:24:31
  • 수정 2015-05-07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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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 비율 88.9% … 65세이상 노인 비율 43.3%

전국 장애추정인구는 273만명으로, 1만명당 559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0만명, 장애인등록률은 91.7%로 2011년 9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추정인구수



장애발생 원인 중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3.3%로 2011년의 38.8%에 비해 4.5%p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4.3%로 10년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경험, 자살생각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으며 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0%)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6.1%, 당뇨병 치료율은 94.5%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75.4%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 습관 측면에서는 2011년 조사에 비해 소폭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남성 장애인 흡연율은 2011년 38.6%에서 2014년 32.8%로 감소했고, 남성 장애인 월간 음주율은 2011년 48.8%에서 2014년 46.1%로 줄었다.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2008년 실태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했으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05년 이후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학교생활, 결혼, 지역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한 반면 취업시 차별 경험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장애 추가비용과 구성내용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류층 혹은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6%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간(1.1%p) 높아졌으나,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7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223만5000원으로 2011년 198만2000원에 비해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1.8% 수준이다. 월평균 지출은 170만6000원으로 2011년 161만8000원에 비해 5.4%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가구 지출 증가율 8.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4000원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추가비용의 주요 구성내용은 의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 지출액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크게 상승한 부분은 저축, 보험 등 부모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으로 2011년 대비 6.8%p 증가했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고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기관(7.8%) 순이다.

복지욕구는 2005년 조사 이후 소득, 의료, 고용의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으나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보장 욕구에 비해 의료보장 욕구의 증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보육·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녀의 생계대책 마련(15.6%) 등이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의 서비스 경험 비율은 94.8%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경증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고령화, 만성화돼가는 장애인구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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