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R&D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3일 논평했다.
KRPIA측은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의 등재절차 개선,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위한 경제성 평가 면제에 대한 의견을 보완한 점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이지만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해 적용키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KRPIA는 ‘공단협상을 생략하기 위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를 제시한 것은 이미 OECD 최저가 수준으로 낮아진 국내 약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체약제 혹은 비교약제의 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도 A7 국가(선진 7개국) 등재 요건을 맞추어 최저가 수준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