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 국민건강 논의할 자격 없다” 비난… 건정심 구조개선 위한 ‘단체행동’ 강행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급 수가결정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 26일 의협회관 동아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건정심이 지난 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했던 2.4% 인상을 수용하거나 △이를 수용치 않고 협상을 회피 결렬시킬 경우 페널티를 줘 2.2%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택일하라고 강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5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협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정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결론을 내렸다고 분개해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정심을 겨냥해 “관례대로 의협에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드러날 게 우려되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관례에 벗어나는 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 결정은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방식이라는 사실과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며 “건정심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더 이상 국민건강과 보험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이 발표한 결의문도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협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일말의 진정성마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결의문에서는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비난을 피하려고 하고 했지만 정작 건정심의 논의 과정에서 의협 실무직원을 강제 퇴장시켰다”며 “회의자료 제공을 거부하던 기존 행태를 비춰봤을 때 건정심 결정문은 ‘악어의 눈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건정심이 의협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수가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의협에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미명 하에 꼼수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저해하는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송 대변인은 “파업을 포함한 의료법의 범위를 뛰어 넘는 수준의 단체행동도 펼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체행동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시행 여부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건정심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건정심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약 처방 2000억원 투여와 함께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 사용 예산 500억원을 추가하면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65%를 한방에 쏟아 붓는 것”이라며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발암물질 검출·중금속·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 투입하는 게 B형간염 환자와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 급여화의 우선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은데 비해 B형간염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이 과정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향후 모든 일의 책임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에 있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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