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연으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외상환자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 일대로 신축 이전 하는 사업이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 실패로 난항을 겪으면서 서울시 권역외상센터 건립이 지연돼 약4만여명의 서울시 외상환자들이 전문적인 외상치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8월 서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 외상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외상전용 치료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는 5개 대권역, 17개 권역으로 구분·배치돼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슬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스템을 잘 갖추면 줄일 수 있는 국내 ‘예방가능 사망률’은 2007년 32.6%로 미국·일본의 10~15%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중증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갖추고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 중 13.5%에 불과하다. ‘외상진료체계 분야별 구축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상센터 진료 수요환자는 서울 3만8872명, 경기도 3만167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7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하고 주민설득 방안으로 국립의료원의 이전을 제시했던 서울시가 최근 중구에 서민층을 위한 공공병원 기능유지와 원지동 부지의 시가 매입 등을 새롭게 요구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외상센터 건립이 지연돼 서울은 물론 경기도민까지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 의료서비스 확충사업인 권역외상센터 건립의 효시가 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다른 권역외상센터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외상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국립 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의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국립의료기관의 공공성 추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진료내역 분석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내과는 2010년 36만원에서 2011년 54만원으로 1년 새 53%나 올랐고,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45.9%나 증가했고, 내과는 1290회에서 2514회로,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급상승했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30%이상 유지규정을 위반한 점이 지적됐다. 최근 5년간 국립재활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08년 24.0%에서 올해는 10.5%까지 떨어졌다.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입원일수는 55일, 장애인은 38일인데 비해 일반인과 건강보험 환자들은 74일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공공성”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