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간부 중 낙하산 인사 84%…자리 보전에 연연 말고 혁신해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발원이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발원의 3년간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이 2010년 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원은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2011년 연봉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가 됐다.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을 시기인 2010∼2011년, 한국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한국금융위기의 한파로 2009년도에도 심각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금상승을 최소화 시키는 상황으로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기존 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5.1% 올랐던 상황인데 이 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이상의 임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또 ‘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67%인 72명(67%)에 달해 낙하산인사의 전형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본부장급인 1급의 경우 전체 8명 중 중앙부처 출신이 5명(62.5%), 정부기관 출신이 2명(25%), 지방자치단체 출신이 1명(12.5%)이었다. 부장급인 2급은 전체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으로 구성됐다.2급 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1·2급 간부 중 84.3%인 27명이 공무원이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었다.
복지개발원의 한 담당자는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낙하산 논란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신 의원은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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