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을 최근 발간하고 일본의 상대가치점수가 상위 10개 수술의 경우 한국보다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무릎 인공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상악동 근치수술, 심장종양 제거술, 척추수술(인대골화종 제거술, 척추 절골술), 심장수술(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이 포함됐다.

특히 뇌내시경수술은 610%, 인공관절재치환술 477.5%, 인공관절치환술 463.9% 높았다. 다만 10개 수술 행위는 한·일간 편차가 큰 것만 나열한 것이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대가치점수란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요양급여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을 상대점수로 산정한다. 상대가치점수(점)에 환산지수(1점당 원, 병원의 종별에 따라 달리 책정)를 곱해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게 된다. 

연구원은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하였으며, 그 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세부수술 행위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국내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수술 및 뇌종양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되는 수술이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가 간의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 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 방식 및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