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키는 12년 동안 안전상비약 품목은 방치되어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복지부가 약사단체를 핑계 삼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특히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등 필수 의약품이 공급 부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해열제는 응급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핑계 대며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대한약사회와의 대화를 미루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복지부에 여러 차례 서면과 온라인 민원을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약사회와의 합의를 내세워 행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복지부는 약사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약사단체와의 갈등을 핑계 삼지 말고 신속히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의 활동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발족한 이후,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지정심의위원회의 재개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마다 안전상비약 품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품목 교체 및 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신속히 행동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의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된 셈입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언제까지 약사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시대, 편의점에 들어가는 해열제 품목 하나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단체가 발족한 이래 벌써 세 번째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해열제 품목 4개 중 2개가 국내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밤 사이 발열이 일어나는 아이를 안아 본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 사올 수 있는 해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제도화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도 아이가 밤 사이 열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조속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회원: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9곳)

-자문: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