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14일 열린 제1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유 직선제산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확보와 의대증원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보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을 해결하고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자발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역의 2차병원에서 분만 인프라를 만들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일부 분만취약지역의 경우 파견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3년 부터 2023년까지 3,000 명의 의사가 증원 됐으나, 분만 기관은 45~50개가 줄었다. 증원이 선행 되어도 분만 기관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증원이 산과증원으로 이어질지 역시 의문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반적인 수가가 낮아 소득도 낮다는 것이 전공 지원 기피의 이유 중 하나이다. 기본진찰료 수가 체계의 개편, 신설 또는 인상으로 수가가 정상화 된다면 지원도 높아질 수 있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이 필요하며 소독비 및 삽입기술이 필요하다”라며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며 민원이 생기고 있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론 폐지하고 전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상윤 부회장은 "현재 분만하는 의사들은 50대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라며 "의료 사고특례법, 의료 사고 중제 의원회 설립등으로 의사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또한 직선제산의회는 "의사 파업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의사나 의료인의 파업으로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고 의료 지연사태가 벌어져도 의사나 의료인의 국민 기본권 침해의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는 간선제 산의회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합의사항을 정리했으며, 직선제 산의회 측은 이미 준비가 됐으며 간선제 산의회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