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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위드 코로나'… 의사단체, 정부 정책실패 사과하라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2-15 13:32:12
  • 수정 2021-12-15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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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 코로나 사망자 100명대 육박… 위중증 환자도 964명 달해 위기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개협·병의협 등 의사단체에서는 섣부른 위드코로나 전환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5일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785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기존 확진자 최고치인 지난 7일의 7174명보다 676명 늘어난 것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58명 더 늘어난 964명으로 1000명에 근접했다. 사망자는 70명 늘어 누적 4456명이 됐다.


이에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정책을 즉각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펜데믹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병원에서는 의료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진들은 번아웃 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철회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민간병원들을 옥죄어서 병상만 추가로 강제 징발하고 있고,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백신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의해 면역이 확보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이 아니라 의료의 영역에서 질병 자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정부와 방역 당국은 들쭉날쭉한 백신 접종 기간, 통일성 없이 도입된 백신의 종류, 원칙 없는 교차 접종 등 백신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부스터 접종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국민 설득 작업도 없었다”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의 도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체계적인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인 지금 시기에 이뤄진 위드코로나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또한 정부는 추가 코로나19 전담 병상마저도 환자 폭증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족한 병상을 기다리다가 죽어나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의료 인프라가 약한 외국에서나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병의협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역정책을 수립할 것과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개원의들의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같은 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 피로도 등으로 인해 실시한 위드코로나의 방향성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일상회복의 완급조절에 실패하면서 환자 수가 급증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기자 의료체계가 마비에 도달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현재 확진 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응급실에서는 병상 배정이나 이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각 병원은 코로나 병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건물 자체가 음압시설 설비에 적합하지 않아 병실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고, 어렵게 확보한 병실에는 환자를 볼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거기다 의료진은 치료뿐 아니라 백신 접종, 방역과 행정까지 과도한 업무로 거의 탈진 상태에 달하는 중이다.


대개협은 “여기에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라도 다녀간 것이 확인되면 진료 중단, 의료진 격리, 병동 폐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영 손실까지 이중 삼중고를 감당해야 하는데, 정부는 무조건 코로나 병실을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정명령만 남발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필요한 의료 자원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잘못된 예측과 예단으로 정책을 입안하면서 의료와 방역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재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폐기하고, 진료 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료 전문가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돌파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에 대한 대응책,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 중환자 병상확보와 진료체계 구축, 재택관리에 대한 보완책,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 대책, 탈진 의료진에 대한 대책 등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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