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5년이 다 되어간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성립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증가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을 악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병원, 의료기관 종별 중 폐업률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참조하였다. 의료기관 폐업률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산출방식을 활용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병원의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표 1).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표 2).

권역별 병원 폐업률, 전라권이 가장 높아

권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권(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로 분류하였다.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법인사업자 폐업률보다 대체로 높아

국세청은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자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이 중 법인사업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교대상으로 하였다.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법인사업자의 폐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허가 병상 수는 1,204개(2021.1.18.기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하반기에 설립되었으므로 실제 해당지역(양산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 지역) 병원 폐업률에는 그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그림 1).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 할 수 있다.이러한 과거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