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16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 힘)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50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9년 만에 2배가 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경우에 건보 지출에 대한 전망이다.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재정지출은 2030년 3배에 달하는 160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었던 건보 재정지출은 2021년도 79조5,000억원, 2022년도 88조4,000억원으로 상승하며 2024년 100조원을 넘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2018년 7월 시작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그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는데 8년 만인 2018년에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은 –2조8243억원, 작년은 -3531억원 등 3년 연속 적자였다.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형태의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보 재정 지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국고 지원이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고,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은 상한을 8%로 정해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성은 요구 되고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