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748만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1991만명, 2024년 2001만명을 기록했다. 2024년 전체 처방량은19억2663만개로, 1인당 평균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처방받은 환자 중 56.6%(1132만명)가 프로포폴(마취제), 38.2%(764만명)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이들 약물은 주로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40대부터 60대까지의 처방 환자 수가 전체의 59.5%(1,191만명)를 차지해 중장년층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것은 불안증, 불면증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과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가 9억2121만개(47.8%)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3억1222만개(16.2%), 항뇌전증제 2억4614만개(12.8%), 식욕억제제 2억1924만개(11.4%)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 행태를 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량은 급증했고, 정책 홍보의 영향으로 체중감소용 의약품은 다소 감소했다.

ADHD 치료제는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3771만개에서 2024년 9020만개로 139.2% 증가했다. 이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이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체중감량을 꾀하는 식욕억제제는 2020년 2억5371만개에서 2024년 2억 1924만개로 13.6% 감소했고, 펜타닐(정, 패치)은 같은 기간 930만개에서 739만개로 20.6% 줄었다.

이는 ‘사전알리미’와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등 오남용 방지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4년 6월 14일부터 펜타닐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마약 범죄의 증가 

마약류를 불법 사용(마약류 남용)하는 사람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2017년 1만4123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만8395명, 2023년에는 2만7611명으로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에서도 절도(50%)에 이어 마약범죄(36.3%)가 두 번째로 높다.

흔히 마약청정국은 마약사범이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0.02%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잡았을 때 1만명을 넘어선 2015년(1만1196명)을 기점으로 한국은 마약청정국에서 이탈하게 됐다. 

최근 국내 마약범죄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비율 증가, 2030세대의 증가, 외국인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의 비중은 2009년 6.9%에서 2021년 22.6%로 높아졌다. 2030세대의 마약사범 비중은 2009년 27.7%에서 2021년 53.7%로 배가됐다. 

마약(류)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띠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고(금단증상), 문제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개념 지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따로 관리되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돼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하는 법률용어다. 마약류는 계속해서 지정 성분이 늘고 있는데 2022년말 기준 마약은 142종, 향정신성의약품은 300종, 대마는 4종, 임시마약류(신종마약)는 90종이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정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마약

마약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Opium)을 모태로 하며, 코카잎 관련 약물이 추가됐다. 크게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천연물(양귀비 및 코카) 추출 알칼로이드, 반합성마약, 합성마약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양귀비는 양귀비과(앵속과, Papaveraceae) 식물로 관상용을 포함해 200여종이 전세계에 분포하는데 이 중 마약을 추출할 수 있는 파파베르 솜니페룸(Papaver somniferum), 파파베르 세티게룸(Papaver setigerum),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3종이 마약에 해당된다. 식물 자체가 마약이므로 함부로 재배하거나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이다. 꽃잎이 떨어진 후 덜 익은 꽃봉오리에 칼자국을 내어 흘러나오는 하얗거나 연노랑색의 액즙을 건조한 것이다. 말리면 단기간에 갈색이 됐다가, 더 말리면 검은색에 가깝게 된다.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아편이란 분류에서 제외된다. 흔히 아편류 또는 아편양약물로 번역되는 오피오이드(opioid)는 아편을 모체로 한 것을 일컫는다. 

추출 알칼로이드는 양귀비나 코카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질소를 함유하는 활성형 염기성 유기화합물)를 말한다. 양귀비 추출물은 30여종의 아편알칼로이드로 구성돼 있다. 주성분은 모르핀(morphine)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코데인(codeine) 0.5%, 테바인(Thebaine), 나르코틴(narcotine, 또는 노스카핀(Noscapaine)으로 불림), 파바베린(papaverine) 1% 등이 아편알칼로이드에 속한다. 이들 중 모르핀, 코데인이 마약으로 분류된다.

모르핀은 중추신경계(CNS)의 모르핀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 통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주된 적응증은 통증으로 급성 및 만성 통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진정, 진해, 최면 효과가 있다. 호흡억제 부작용이 강하고, 의존성과 내성이 있어 중독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코데인은 메틸화된 모르핀의 일종으로 주로 기침약으로 쓰이며, 통증이나 설사 치료에도 활용된다. 

파바베린은 진경 작용이 있어 위장관의 경련이나 심장·뇌 관련 혈관의 경련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르코틴(노스카핀)은 종합감기약이나 기침약 등에 비마약성 중추작용 진해제 성분으로 들어간다. 

코카는 남미 서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과(Erythroxylaceae) 에리드록시론속(Erythroxylum)에 속하는 코카나무(Erythroxylum coca)의 잎을 사용하는 천연마약이다. 에리드록시론속에 속하는 모든 관목식물의 잎이 마약으로 분류된다. 주성분은 코카인(cocaine)으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식욕을 감퇴시킨다. 신대륙 개척 당시 스페인 침입자들이 남미 원주민이 늘상 코카잎을 물고 지내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물었더니 “코카잎을 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편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반면 코카나 코카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코카인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국소마취제로 쓰이기도 했으며 코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물도 나와 있다.

반합성마약은 마약 추출 알칼로이드를 가공한 화합물을 통칭한다. 헤로인(Heroin, diacetylmorphine)이 대표적이다. 모르핀에 초산을 넣고 끓이면 아세틸기 2개가 붙으면서 헤로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빠르게 침투해 모르핀보다 10배 강한 마약이 된다. 과거에는 진통제·진해제·마취제로 사용됐지만 호흡중추 억제, 엔도르린 수용체 손상 등 부작용이 너무 끔직해 지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헤로인은 순도에 따라 주사제로 쓸 수 있고, 순도가 떨어지면 흡연용으로 가공돼 불법마약으로 유통된다. 

이밖에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도 반합성으로 분류된다. 오피오이드 중독, 급성 통증,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피오이드이다. 

합성마약으로는 페치딘(pethidine, meperidine, Demerol 등으로 불림), 메사돈(methado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OxyContin) 등이 있다. 

모르핀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도록 모르핀의 핵심구조를 모방해 화학적으로 대량 합성한 게 합성마약이다. 

페치딘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가장 많이 쓰인 진통제 마약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처방된다. 모르핀에 비해 중독성이나 호흡중추 부작용이 적고 주로 급성 통증, 마취 전후 보조제, 무통분만 등에 사용된다. 만성 통증에는 쓰지 않는다. 

메사돈은 국내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서는 1962~1965년에 지금은 사라진 한 제약사가 메사돈을 진통제 주사액에 첨가해 유행시켰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메사돈 파동’(1965년 5월 7일 언론보도)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가 진노했고, 대한약사회 윤리강령이 제정됐다. 

펜타닐은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로 얀센에서 개발했다가 지금은 특허가 풀려 국내외 많은 제약사들이 제조한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한 진통 효과를 보인다. 

펜타닐이 들어간 의약품으로는 액틱구강정(Actiq, 국내서는 빨대형, 외국에서는 목캔디형), 펜토라박칼정(Fentora, 빨아먹는 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Abstral, 혀밑에 넣어 녹여 먹음), 서브시스 설하 스프레이(Subsys), 라잔다 비강 스프레이(Lazanda), 펜타닐 패취제, 펜타닐 주사제 등의 제형이 있다. 

펜타닐의 중독성은 헤로인의 1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치사량이 2mg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하다. 치사량 기준으로 펜타닐의 독성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15~50배, 코카인의 250~500배에 달한다. 치사량이 적어서 그만큼 소량으로도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2022년 마약류 오남용으로 10만794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이 중 7만3838명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제조된 펜타닐을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일 200명이 펜타닐로 죽어나갔다는 얘기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따르는 극심한 빈부 차, 과도한 경쟁에 따른 의욕상실, 의사의 재량이 많은 의료관행으로 인해 불법적 또는 합법적으로 마약에 의존하려는 사람이 적잖다. 그 트렌드를 보면 1999년 전후에는 오피오이드 중심의 마약류 유행, 2010년에는 헤로인에 의한 마약류 유행, 2013년 이후 지금까지는 펜타닐에 의한 유행 파동이 있었다.

2023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 정상은 펜타닐 근절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펜타닐 원료나 분말을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해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에 공급하면 이를 알약으로 가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펜타닐에 중독되는 미국인이 적잖은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미국 마약단속국이 국경지대에서 압수한 펜타닐은 총 4.5t에 달했는데 성인 3억7900만명, 즉 미국 전체 인구를 죽이고도 남을 양이다. 

미국인 상당수가 펜타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펜타닐의 가격이 저렴해서다. 아편이나 코카는 경작지에서 재배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와 영농비가 들고 가공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펜타닐은 화학합성 설비만 구축해놓으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생산할 수 있다. 펜타닐을 한번 투여한 사람은 더 자주, 더 많이 펜타닐을 찾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펜타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알약 형태로 가공돼 유통됨으로써 부지불식 간에 소비자가 이를 접하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불법마약을 옥시콘틴(중독성이 없는 순한 마약이라고 기망)과 건강기능 성분을 혼합한 것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펜타닐은 2002년 10월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에서 벌인 인질극 사건 때 독가스부대의 진압용 ‘화학무기’로 살포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은 중등도~중증의 통증을 조절하는 마약성 진통제다. μ-오피오이드 수용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진통 효과를 발휘한다. 구강으로 섭취 시 같은 양의 모르핀 대비 대략 1.5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 임신 초기에 옥시코돈을 복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급속도로 중단할 경우 오피오이드 금단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퍼듀제약사(Purdue Pharma)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옥시콘틴 처방 조장, 옥시콘틴 사용을 늘리기 위한 대 정부 뇌물 제공, 옥시콘틴 복용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당했으며 2019년 9월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퍼듀의 창업자인 새클러(Sacklers) 가문이 최대 60억달러를 기부하고 회사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수십억달러를 더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퍼듀 편을 들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독려했지만 바이든 현 행정부는 이를 보류하는 형국이다. 퍼듀 제약사는 옥시콘틴 처방을 늘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옥시콘틴은 중독성이 절대로 없다고 호도한 바 있다. 

퍼듀와 관계가 있는 유럽지역 관계사가 먼디파마로서 유럽, 호주, 아시아(한국 포함) 등에 옥시콘틴서방정(옥시코돈), 옥시넘주사(옥시코돈), 아이알코돈정(옥시코돈), 노스판패취(부프레노르핀), 타진서방정(옥시코돈+날록손)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한외마약(限外麻藥)은 마약 중에서 다른 성분과 혼합되는 것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띠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게 주석산 디하이드코데인(dihydrocodeine tartrate)으로서 대표적인 약품으로 기침, 가래, 목감기에 쓰는 ‘코푸시럽’ ‘코데날정’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만 유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