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정 건강보험(GKV)의 약제비가 23년 540억 유로(한화 약 80조원)로 10년전(2014년)대 7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독일 국내총생산 (GDP)은 40.2%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제비의 증가율은 두배 가까이 더 높았다. 반면 약제비가 같은 기간 처방건수는 6억 5150만건에서 7억 3730만건으로 13.2% 증가한데 그쳤다.

GKV의 지역건강보험조합인 AOK의 연구소WIdO(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AOK)는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24년 건강보험 약제비시장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허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꼽았다.

특히 특허약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2014년 특허약의 일일 처방량기준 점유율은 2014년 11.4%였으나 23년에는 6.7%에 그쳤다. 즉 약가은 높아졌고 처방량 점유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고가 약물의 시장 점유율도 크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천 유로 이상 가격의 약물은 전체 매출의 47.6%를 차지하며 2014년 27.6%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5천 유로 이상의 약물은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특허의약품의 팩당 가격은 2014년 평균 190.06유로였으나 2023년에는 비용이 587.72유로로 3배 이상 높아진 반면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과 경쟁하는 약품의 팩당 가격인상율은 같은 기간 31.0%에 그쳤다.

아울러 제네릭의 팩당 가격은 14년 26.60유로에서 23년 34.85유로 증가하는데 그쳐 특허약은 23년에 제네릭 대비 평균 17배 더 바싼 구조로 바뀌었다.

WIdO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건보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IdO의 헬무트 슈뢰더(Helmut Schröder) 소장는 “이는 법정 건강 보험에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의 추가적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GKV의 약제비 부담은 2024년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사 할인율 하락과 신약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4년 상반기에만 10% 이상 추가지출이 발생했다. 23년 건보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GKV 재정 안정화법(GKV Financial Stabilization Act/GKV-FinStG)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특허약물에 법정 리베이트 할인율은 지난해 기존 7%에서 12%로 인상한 이후 올해 다시 7%로 환원하면서 약제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슈뢰더 소장은 특허 의약품의 가격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은 제한될 것"이라며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GKV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약 도입 가격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조합(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를 운영중이며 AOK(Allgemeine Ortskrankenkasse)는 가장 오래된 조합(AOK, TK, Barmer 등)중의 하나로 주로 지역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조합이다. WIdO는 AOK 산하의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