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심평원‧건보공단 공개 … 65세 노인급여비 49.3% 차지, 진료비 3차기관이 가장 증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급액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오는 29일부터 양 기관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8846명으로 전년대비 0.3%가 증가했다. 이 중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0만4404명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고,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8만 4442명으로 전년대비 4.6% 하락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률은 1∼2% 정도에 불과해 거의 전액을 건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총 8조3855억 원으로 전년도에 7조6354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급여비는 2015년 5조8935억원, 2016년 6조6318억원, 2017년 6조974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겼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급여비는 2018년 511만2000원에서 지난해 563만7112원으로 10.3%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총급여비는 4조1329억원으로 전년도 3조7100억원에 비해 11.4%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의료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절반에 육박한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지급된 평균 급여비도 2018년 708만원에서 지난해 760만원으로 52만원 늘었다.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인 45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이들의 평균 입·내원 일수는 103.9일로 65세 미만(70.3일)의 1.5배에 달한다.
의료급여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기관수는 9만4865개소로 전년대비 1.8%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7만2372개소(76.3%), 약국 2만2493개소(23.7%)로 늘었다.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1%, 병원급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의료인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록된 의료인력은 40만7978명으로 전년대비 6.8% 많아졌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37만5920명(92.1%), 약국 종사자는 3만2058명(7.9%) 이었다.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이 97266명(23.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77915명(19.1%), 의원 59155명(14.5%) 순이었다.
의료급여 심사실적에서 심사진료비는 8조5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하면 9.9% 증가했다. 수가별로는 행위별수가가 7조5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조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2188억원, 약국 1조371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차지했다. 심사결정 진료비 규모를 보면 요양병원이 1조799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종합병원 1조7699억원, 약국 1조3719억원, 의원 1조1760억원 순이다.
의료기관 이용 심사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늘어난 가운데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15.7%로 가장 높았다. 액수는 1조99억원이다.
2차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4조6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가 증가했으며, 1차기관은 1조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가 급여액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