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환자가 감소해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진료 수가 협상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축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의 협상 결렬됐다. 해마다 수가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더 팍팍해졌다는 의료계의 하소연에도 건보공단은 늘 관철해온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대치할 전망이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유형의 2021년도 수가협상이 모두 결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 의협과 병협이 동시에 결렬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의료서비스의 핵심 3축이 건보공단 측에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의협은 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라”며 “협회에서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해 전달했으나,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만 강조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계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2일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강청희 단장은 1일 오후 4시부터 6개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을 진행하고 2일 오전 6시 경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6개 유형의 협상 중 조산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각각 동결·2.9%인상률·3.3%인상률을 수용해 최종협상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2.4%, 1.6%, 1.5% 인상률을 제시받은 후 수용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단체의 2020년도 수가협상 제시안이 2.9%, 1.7%, 3.1% 인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낮아졌다.

이들 협회는 의료계의 코로나19 고통 분담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현장의 노고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수가를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환자수가 급감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병협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의 병원 수익 감소액이 3월보다 커졌다.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96곳, 병원급 의료기관 26곳 등 142곳의 환자 수와 수익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월 외래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5.7%, 종합병원 19.3%, 병원급 29.6%의 감소폭을 보였다. 입원환자도 종별로 각각 14.5%, 19.6%, 25.2% 줄었다고 밝혔다.

4월엔 전년 동기 대비 외래환자는 각각 16.2%, 23.8%, 30.5%씩 빠져나가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입원환자는 각각 12.7%, 21.4%, 32.3%의 감소율을 보였다. 진료수익도 병원 종별로 3월에는 전년 대비 각각 7.5%, 11.1%, 20.1% 줄었다. 4월에는 9.5%, 15.5%, 17.9%로 병원급을 제외하고 진료수익 감소폭이 더 커졌다.

병협 관계자는 “전국 병원들이 건보공단에서 코로나19로 선지급한 진료비나 금융기관의 진료비 담보 메디칼론, 정부의 융자지원과 인건비 절감 등 긴급 자금 투하와 지출 비용 최소화를 통해 근근히 버텨 왔으나 선지급된 진료비마저 7월부터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도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한 건보공단으로서는 병원의 경영난을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가입자 보험료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에서 제시된 수요재정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 병협, 치협의 2021년도 수가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