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에 유방암 검진 기관의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2025년 9월 2~17일)를 실시한 결과 판정 유보 인원이 3155명 감소했으며, 3억5200만원의 초음파 검사비(초음파 1회 비용 11만1680원으로 산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조사 이후의 판정유보율 변화를 분석(2025년 9월 2일~11월 30일)한 결과, 대상기관(97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2024년 66.8%에서 42.7%로 24.1%p 개선됐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판정유보율이 2024년 94.3%에서 조사 이후, 8.9%로 85.4%p 감소했다. 치밀유방의 유방병변 위험도(C1, C2)에 대해 재확인함으로써 판정유보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건보공단이 이번 조사를 한 것은 적잖은 건보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낮은 판정 유보율로 검진 효과를 감퇴시키고 있어서다.  연도별 유방암검진 판정결과 현황(단위 천명, 백만원, %)공단은 2024년 유방암검진비용(약 450만명)으로 1800억원을 지급했으며,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 없음 319만1000명(69.9%),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 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0000명(10.9%)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해서 매년 8000명대의 암 의심 결과가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9~2024년) 이상 없음은 감소(72.1%→69.9%), 양성질환은 증가(16.0%→19.0%)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전체 유방암 검진기관 3530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였다. 판정유보율 12% 이하는 2386개소로 67.6%를, 판정유보율 13% 이상 기관은 1144개소로 32.4%를 차지했다. 또 유방조직(구성·밀도)에 따른 판정유보율은 치밀유방 12.8%, 지방유방 8.0%, 기타(보형물) 29.7%로 나타났다.

공단은 검진 기관의 유방암검진 판정유보율을 구간별로 비교했을 때 최소 1.6%에서 최대 94.3%까지 구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17일 방문(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2024년 유방암검진 판정유보율 구간별 현황(기관수는 중복 제외)판정유보율이 높은 원인은 치밀유방에 대한 판정유보 등을 꼽았으며, 해당 검진기관에서는 치밀유방 판정에 대한 재확인, 정확한 결과 측정을 위한 정도관리 철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도관리(精度管理, Quality Control, QC)는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 전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오류를 감지‧예방하는 활동이다. 

현재 유방암은 유방의 연부조직 영상을 보여주는 X-선 검사(유방촬영술)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한다. 복지부 고시(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결과 판정은 ➀이상소견 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➁양성질환: 이상소견 있으나 유방암과 관련 없고, 추가적 검사 불필요 경우 ➂유방암 의심: 유방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 필요한 경우 ➃판정유보: 판정곤란 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검사 필요 등 4가지로 나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가 실제로 검사 정확도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검진이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