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가 5명 중 1명꼴로 산하기관 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복지 분야의 ‘관피아’ 척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474명 중 144명(30.4%)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전원이 복지부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퇴직자 92명 중 11명(12.0%)은 산하기관에, 81명(88.0%)은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외 기관에 재취업한 인사는 대부분 현재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맡고 있다.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이 대외활동에 나서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업계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국민건강과 먹거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같은 낙하산식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경영실패, 조직혁신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 임직원의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복지부를 포함한 17개 부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