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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복지부 내년 예산 125.7조원 확정, 약자복지·의료개혁 집중 투자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8-27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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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7.4% 증가, 기초생활보장 및 필수의료 강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총예산은 125조 6,565억 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생활 보장과 필수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한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025년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구성됐다. 


첫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5.1만 원으로 상승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1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2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이 포함되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셋째,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됐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비용이 지원되며,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되며, 기초연금과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넷째,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확대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여 휴일 및 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전주기 지원이 포함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지원과 혁신 의료기기 바우처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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