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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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면 휴폐업 대정부투쟁’ 잠정 유보

다음 주 17일로 예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면 휴폐업 일정이 잠정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비대위 4차 회의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연석...

2012-12-07
동네의원, 중소기업처럼 ‘세제혜택’ 법개정 추진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7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2-12-07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계속할 것”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한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 고시 폐지와 관련, “카바수술의 퇴출이나 중단이 아니라 조건부 비급여 수술을...

2012-12-05
장관 만난 의협, 전면 휴폐업 등 대정부투쟁 유보

대한의사협회가 토요휴무 전개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전국 의료기관 전면 휴폐업 등 대정부 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일 오후 8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

2012-12-05
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실 제외한 모든 구역서 ‘금연’

오는 8일부터 15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구역이 사라지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멘솔’, ‘과일향’, ‘칵테일향’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

2012-12-04
의사협회, 카드수수료율 인하 안되면 연대투쟁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상인대표, 국회의원과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불합리한 동네의원 ...

2012-12-03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에 드리운 ‘환자 존엄성’ VS ‘사회 공익’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됐고, 2009년에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

2012-12-03
윤영호 서울대 교수, 정부 ‘웰다잉’ 재정적 지원해야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 dying)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웰다잉...

2012-12-03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17곳, 급성 심근경색 및 뇌졸중 응급 대처 우수

서울성모병원 등 44개 의료기관과 경희대병원 등 33개 의료기관이 각각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 우수병원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

2012-12-03
의사협회, 복지부 협상결과 따라 전면 휴폐업 10일 조기 강행

오는 17일 예정돼있던 동네 의원의 전면 휴·폐업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비대위 3차 회의에서 오는 수요일(5일)과 토요일(8일) 예정된 휴...

2012-12-03
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 1300곳 의무인증제 시행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업무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

2012-12-03
복지부, ‘카바수술’ 전면 금지 … ‘조건부 비급여’ 폐지

유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이 내달부터 전면 금지되고 치료재료인 ‘카바링’(rootcon)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

2012-11-30
의사협회, 전문·일반의약품 불법 유통 함소아제약 고발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1000여 곳의 한의원에 불법 유통, 판매하다가 의사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

2012-11-30
이진수 국립암센터 병원장, “담배규제 및 암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야”

암예방을 위해 담배 관련 규제나 암 관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이진수 병원장이 지난 18~22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열린 ‘제2회 전세계 암 연...

2012-11-30
식약청, ‘경희한약’ 한약재 GMP 업체 첫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첫 번째 업체로 강원도 원주 소재 ‘경희한약’을 지정한다고 밝혔...

2012-11-30
의사협회, 동네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강력 요구

내달 2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의...

2012-11-28
의료계 갈등 조정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발족

보건복지부는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송진...

2012-11-28
의사협회, ‘성분명처방’ 저지 위한 활동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창겸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16명의 특별위원회...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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