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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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쉬워진다

올 가을부터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오...

2013-07-02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연 1회 ‘치석제거’와 만75세 이상의 ‘부분틀니’가 급여화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을 때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어도 ...

2013-06-28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2016년까지 확대 적용

2016년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64%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체 진료비의 50∼60%...

2013-06-28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치료 ‘합법’ 판결에 의사들 ‘멘붕’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

2013-06-19
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일단 수용,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1년의 시행기간 동안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2013-06-18
4대 중증질환 예산 2조1천억원? 정부 ‘공약가계부’ 과소 추계 의혹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중 ‘4대 중증질환’ 관련 예산이 과소 추계되거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06-17
저소득층 급여혜택, 보험료 5배 넘어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상위 계층은 최하위 계층보다 9.5배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급여혜택은 두 배 적...

2013-06-15
한국의료수출협회, 제1회 ‘한국의료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한국의료수출협회는 매월 한차례 병원수출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국의료 해외시장 개척단’을 해외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척단은 다음달 1일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베트남·캄보디아·...

2013-06-13
국내 고가 항암제 급여정책, 일관성·투명성 낮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은 국내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일관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

2013-06-10
6월 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이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도...

2013-06-06
복지부, 구강보건의 날 맞아 ‘치아건강 페스티발’ 개최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치아건강은 당신의 미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각지에서 치아건강 축제·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일 오후 2시에 ...

2013-05-30
복지부, 2013년 ‘권역외상센터’ 올해 추가 4곳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4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동안 중증외상...

2013-05-30
건보공단, 다문화가족 대상 ‘영양 상담 교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영양사협회와 오는 11월까지 대구 동구 및 강원 홍천군에 개설된 건강보험존(Zone)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 해...

2013-05-30
영화관 간식거리, 메뉴보드에서 칼로리 확인하세요

앞으로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에서 즐겨먹는 간식거리의 열량을 메뉴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

2013-05-24
7개 유전자검사기관, 친자식별도 불가능한 ‘C등급’ 판정

아내나 남편을 의심해 친자확인 등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유전자검사기관별 정확도 평가를 의뢰한 결과,...

2013-05-23
식약처, 신종 ‘치오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퓨어앤그린 대표 김모 씨(...

2013-05-23
7월부터 성인 치석제거 연1회 보험적용

올해 7월부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 제거(스케일링)도 매년 1회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치석 제거는 수술을 동반하거나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

2013-05-1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빌리거나 훔친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늘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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