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의료용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단속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기획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밀반입형 마약류와 비의료용 불법의약품, 젊은층 대상 마약 유통 등을 타깃으로 삼는다.

정부는 세 가지 중점 단속 테마를 설정했다.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제 등으로 나뉘며, 첩보 기반의 맞춤형 집중 단속이 병행된다.

먼저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우범국가발 여행객과 화물에 대한 입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X-ray 검색장비와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선별검사가 집중 실시되며,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던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으로 확대 설치해 단속 인프라도 보강된다.

최근 강릉항 입항 무역선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수 사례처럼 해상을 통한 반입도 늘고 있어, 선저와 선내를 대상으로 한 잠수 수색과 수중드론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은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강화된다. 마약 사범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외국인 유흥업소, 숙소 등을 중심으로 마약 투약 여부 점검이 실시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 개화기에 맞춰 밀경 단속도 강화하며, 대마 재배 허가지에 대한 합동 점검도 동시에 진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지자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 기관이 중심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 밀수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 현장의 오남용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추가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태국 등 주요 유입국과 함께 현지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해 국가 간 범죄동향도 공유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수사 역량과 행정 대응을 총동원해 밀수 조직과 유통망 검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