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혁안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공유됐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핵심 문제인 저수가 체계는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의 합리화,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원의사회는 “비급여 통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실손보험과 연계된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기존 선별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실손보험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손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됐다. 개원의사회는 “정부가 비용 통제 중심의 정책만을 강행하면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돼 의료 공백이 심화된다”고 경고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 과실의 형사면책 기준이 모호하고, 필수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의료인만 보호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의무화가 배제된 점도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평가됐다.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집단휴학 및 제적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교육권 침해이자 헌법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필수의료 인력의 수급 붕괴 가능성에 대해 개원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추계를 위한 독립기구 법제화도 비판 대상이 됐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른 의사 수 확대는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없이 수만 늘리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PA(진료보조인력)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이 재확인됐다. 개원의사회는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환자 안전 위협,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의료의 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책임 문제의 불투명성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권리 보호 미비는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밖에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수가 미반영 문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마약류 지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다뤄졌다. 자궁경부 신경차단술은 산부인과 외래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마취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도 수가 코드가 없어 전신마취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에토미데이트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이 낮고 국제적으로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국내에서는 행정부담만 늘리는 과잉규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 이미 오남용 사례가 많은 프로포폴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지만, 간선제 산의회의 비합리적 조건 제시로 실질적인 통합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공정한 선거권 부여, 양측 동시 해체 원칙 등을 제시했으나, 간선제 산의회의 해체 거부와 불공정 조건으로 인해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진정한 개혁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개혁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는 현실적인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