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13:54:57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범정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제)' 설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비영리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정부협의체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식약처·환경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관련해 농식품부 및 식약처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정부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개 사육·도축·유통·판매 등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자체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이 같은 식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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