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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8일 오후 청계천서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 가져
입력일 2020-06-28 23:59:52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및 한방 건강보험분리 요구 … “500억 혈세 낭비”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 회원이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첩약을 상징하는 약탕자를 깨부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오후 100여명의 핵심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첩약의 급여화, 즉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될 정책”이라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 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이 500억원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 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긴급 건의문’ 형태로 발표했다. 건의사항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 과학적 객관적 검증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속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의협은 안전 문제 등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띄우고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2014년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돼왔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은 34.5%, 한의원은 58.7%에 달했다.

김지예 기자 jiye200@healt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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