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및 한방 건강보험분리 요구 … “500억 혈세 낭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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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 회원이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첩약을 상징하는 약탕자를 깨부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오후 100여명의 핵심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첩약의 급여화, 즉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될 정책”이라며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 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이 500억원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 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긴급 건의문’ 형태로 발표했다. 건의사항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 과학적 객관적 검증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속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의협은 안전 문제 등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띄우고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2014년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돼왔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은 34.5%, 한의원은 5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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